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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6.15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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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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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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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핵심 간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의 구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6.15 청학연대 전 상임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집행위원장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상임대표 이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학연대의 주요임원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과 한총련의 간부로 구성됐다"며 "반통일운동을 목적사업으로 정하는 등 결성과정과 단체성, 활동방향을 볼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학연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 보유국 지위와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며 "각종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등 이들의 행위는 국가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활동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청학연대에 가입해 2006년부터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반북 세력의 앞잡이로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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