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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무조사 객관적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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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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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NRP같은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해야"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3.7.23/뉴스1  News1   허경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3.7.23/뉴스1 News1 허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중 하나인 세무조사 강화와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별로 없다"며 "객관적인 세무조사 기준을 만들어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미국 국세청의 NRP(국가조사프로그램)같은 객관적인 세무조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당장 도입이 힘들다면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세무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참석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세부 계획을 다시 짜오라고 했더니 국세청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자산가의 지능적 탈세 등 4대 분야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 1만8000~1만9000건을 유지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과세자료 활용을 위한 부처 간 정보교환 확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2013 세제개편'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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