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게이트" 의 10대 관전 포인트는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에 관한 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3.7.22/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가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실종 사태에 여야는 각각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불을 지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대화록 실종'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정치적·기술적 쟁점들이 곳곳에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盧, 대화록 이관 안했나

새누리당은 대화록이 애초에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두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저자세 외교 내용이 드러날 까봐 대화록을 빼고 기록물을 이관했다는 주장이다.

연일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부터 국가정보원 본(本) 대화록이 작성된 2008년 1월 사이 또는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과 데이터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는 과정에서 대화록이 파기 됐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하지 않은 대화록이 봉하마을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만복 국정원장에게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참여 정부 인사들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원에 사본을 남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MB정부 훼손 의혹

참여정부에 칼 끝을 겨누고 있는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서 대화록이 훼손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2008년 7월 대기발령 시킨 뒤 끝내 직권면직 처리하고 지정기록물 담당과장도 함께 기록원에서 나가게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대화록 검색 결과 보고에서도 열람 위원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이지원(e-知園)' 사본의 무단 봉인해제 및 불법접속 논란 의혹 등 국가기록원의 인수·관리 시스템 부실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화록 실종' 몰랐나

대화록 실종으로 가장 난처한 상황에 몰린 것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다. NLL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번 열람 카드를 빼내 들었지만,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새누리당도 문 의원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 왜 말이 없느냐"며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대권 후보까지 지낸 분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몰아세웠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부속 자료 열람으로 NLL 논란을 종식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대화록 실종에 대한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명균의 '입'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을 작성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2월 검찰 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무현 재단측은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 진술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조 전 비서관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고, 대화록 작성 작업에 관여해 온 만큼 이번 사태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있는 조 전 비서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내놓을지 여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檢수사 or 특검?

새누리당은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이를 '사초 실종' 사건으로 규정 짓고,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사권 없는 정치권이 실종 경위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국론 분열만 조장하게 된다"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문서 파기 의혹을 입증해내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특검 내지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화록 실종 사건을 조사 범위로 넣어 진상 규명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 녹음파일 공개할까

국정원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북정상회담 녹음 파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기록원 보관 대화록이 반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 녹음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사초 실종'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여야 NLL 공동 수호 의지 선언을 단서로 달긴 했지만, "논란을 끝내기 위해 국정원 녹음파일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국정원 녹음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리 부실 없나

대화록 검색 결과에 나선 민주당 열람 위원들은 검색 결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 사항과 별도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통령 기록관이 인수·관리 시스템 부실 의혹을 부각하며 '대화록 이관 후 훼손 또는 파기'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 직후 작심한듯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지원 자료 삭제 가능하나

이번 열람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다.

민주당은 이지원 시스템에서 자료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기록 파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전날 "이지원은 기록물을 생산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수시로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가, 기자들이 '참여정부 인사들은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제가 시스템은 잘 모른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오히려 팜스에서 자료가 삭제가 가능하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와 국가기록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봉인해제 등 기술적 의혹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봉인해제' 주장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아직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고 국가기록원 측의 이지원 시스템 무단 접속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변형되면 안되기 때문에 봉인을 한 것"이라며 "수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 봉인도 없어졌기 때문에, 봉인된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팜스 시스템 지정보호 기간과 관련해 12만건 이상의 지정기록물에 보호기간이 누락돼 있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우 의원은 "이관용 외장하드의 용량과 팜스의 용량 차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일부 보호문서의 첨부문서 파일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그 사실을 기록 이관 후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몰랐다는 것은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권, '대화록 실종' 사전에 몰랐나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새누리당을 비롯해 여권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전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대화록이 참여정부에서 파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기된 대화록 사전 유출설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사전에 (대화록 존재 여부를) 인지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 의결로 지정기록물에 접근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가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