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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NLL 논란은 이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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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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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열람으로 진실 규명 가능" 수사에 회의적 입장 시사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 2013.7.2/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 2013.7.2/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지 않다고 최종 결론난 것과 관련, "이제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면서 "아직도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선 안 된다"며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주장해 오더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할 일인데도 새누리당은 대선 때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최근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무모한 짓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 때문에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 18일 이후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침묵해온 문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새누리당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입장발표엔 문 의원이 정치생명까지 걸고 대화록 공개를 주장했던 것과 관련한 언급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새누리당 등의 적지 않은 공세가 예상된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논란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면서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고, 거기에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며 정상회담 후 귀국행사, 국무회의, 군 수뇌부 회동,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 민주평통회의, 정상선언이행 대책회의, 남북 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 등의 국가기록원에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속자료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는 "이 기록들은 여야 열람위원들의 검색에 의해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다"며 "어떻느냐. 이 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 정치가 그 정도도 합의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새누리당이 NLL논란을 계속해 나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는 일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리해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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