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뿔났다… 네가지 없는 '취득세 인하'

사진 = 서울시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전국 10곳의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와 관련, 중앙정부가 협의도 없이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처럼 시·도지사들이 열일 제치고 서울로 향한 이유는 △소통 부재 △취득세 보전 방안 부재 △신뢰 부재 △효과 부재 등 네가지 '부재' 때문이다. 우선 이번 발표에 앞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이 전무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임에도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어느 지방정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 과정은 물론 논의 과정에서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취득세 보전 방안 부재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소통부재'가 시·도지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취득세 보전 방안 부재'는 지방정부의 생존 위기의식을 자극한 셈이다.

　취득세 규모는 2011년 결산기준 14조1000억원으로, 시·도세 총액 38조6000억원의 36.5%에 해당한다.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대상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규모는 4조9000억원으로, 전체 취득세(14조1000억원)의 35%를 차지한다.

　이처럼 취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자체별로 30~55%에 달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취득세가 세원의 55.6%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될 경우 연간 73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정부가 이를 전액 보전해준다고 약속하더라도 협의회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뢰 부재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에서 전액 보전을 약속해도 취득세 인하에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시절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음에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취득세 감세) 대체 재원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 = 서울시

　실제로 중앙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 주택 취득세 감소분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지자체들과 해마다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조치와 관련, 서울시에 지급키로 했던 보전금액 중 19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2011년 취득세 감면 보전액 일부는 올들어서야 모두 지급했다. 올 상반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금 보전액(2800억원) 가운데 21%인 601억원은 지난 6월 미리 지급됐지만, 약 2200억원의 나머지 금액은 빨라야 오는 11월에나 지급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효과 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개편이 효과적임에도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시민 복지는 물론 정상적인 지자체 운영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