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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결렬.. 정부 "北 태도변화 없으면 중대결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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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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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회담 개성공단 중단 책임 문제 이견차 끝내 못좁혀

(개성 ·서울=뉴스1) 공동취재단 ·조영빈 ·서재준 기자 =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열린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오른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3.7.25/뉴스1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열린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오른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3.7.25/뉴스1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25일 결국 결렬됐다.

양측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6차 회담을 진행했으나 재발방지의 주체가 '북이냐 또는 남북이냐'를 두고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채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장기 폐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완전폐쇄 기로에 서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도 그간의 쟁점이었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진 책임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북측은 이날 우리측에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힌 합의문 초안을 제시하며 남북 모두가 재발방지보장의 '주체'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측은 이날 오후 들어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공단 가동 중단 사태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남측 언론들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이 있을 경우 또 공단 출입차단이나 직원 철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가진 브리핑에서 "북측이 명시한 행동을 (우리측이) 보일 경우 언제든 북측이 지난번과 같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인지에 대해 추궁했다"며 "북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단장은 그러면서 "(북측의) 표현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였을때는 (북측이 해당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남측은 이와 관련 북측이 새롭게 제시한 이같은 문안으로는 이날 회담에선 결론이 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회담을 접고 차기회담 날짜를 잡을 것을 제안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남측의 이같은 제안을 '회담결렬'이라고 선언했다는 게 우리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회담 종료 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로 인해 개성공단의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측의 공단의 완전폐쇄 조치를 시사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북측 대표단은 회담이 결렬되자 돌발행동을 보였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회담 종료 직후 회담장인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건물 4층에 위치한 기자실을 예고없이 찾아 우리측 취재진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북측은 기자회견문에서 "남측이 그간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들고와 고집을 부렸으며 이날 회담에서도 개성공단에 대한 재발방지를 공동으로 담보하자는 우리측의 건설적인 제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일방적인 재발방지담보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심히 도전적인 수정안이라는 것을 들고와 우리를 우롱한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가 파탄나면 우리 군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측이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해 회담 결렬과 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남북관계 전반도 당분간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계속해서 공단 문제와 관련한 협상 의지를 보일 경우 회담 수석대표의 '급'을 높이면서 남북이 새로운 회담의 틀을 가지고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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