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손봐서 지자체 세수보전 나선 이유는

2013.07.12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인터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해 지방세로 돌리고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취지지만 종부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서울시에 편중돼 있어 지자체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고액 재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안도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에서 당 내 이견이 만만찮은 실정이다.

나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거쳐 9월 국회 때까지는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에도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상위 10% 이내의 고액 재산가들은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진 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규모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감소 규모 보다 작은 만큼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정부의 취득세 감면시 연간 2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종부세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총 1조1000억 원 가량이 걷혔다.

이같은 방안에는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이 이어서 통합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거래세(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재산세)는 높이겠다는 여당의 정책 방향과도 맞다는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개인 의원 자격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나 의원이 여당 내 손꼽히는 경제전문가인데다 기획재정부 등을 담당하는 당의 제3정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정책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성사까지는 걸림돌도 만만치가 않다. 우선 종부세 세수 규모가 작은 데다 그마나 세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걷히고 있어 단순 통합으로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종부세를 거둬서 나눠주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이런 구조가 잘 굴러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재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종부세 이전만으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 재원을 모두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상위 10% 이내의 고액재산가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은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에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내 또다른 '경제통'으로 종부세의 지방 이전에 찬성하는 이혜훈 최고위원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일단 증세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한다"면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전한 뒤 나머지는 국세의 지방소비세 이전 비율을 높이는 방향 등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먼저 강구한 후 취득세 인하를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장병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반기에만 세수가 10조원이 덜 걷혔기 때문에 세수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떤 세제나 개편을 통해 지방 세수 부족분을 보존할지 전체적으로 세수에 대한 대책 세울지 하는 것은 정부안이 나오면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