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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항소심…검찰 징역 6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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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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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년 구형 1심보다 2년 높여…"재판부 등 기망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News1 박세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News1 박세연 기자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 회장 등은 대한민국 법과 사법체계를 기망하는 현대판 '리바이어던적 행태'를 보였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는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7)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항소심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은폐를 위한 대규모 위증 등을 통해 은폐를 시도하고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며 "허위 증언으로 이중삼중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기망해 가중요소만 인정되는 게 명백하다"고 구형을 높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원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최 회장의 자유의지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김원홍이 일부 관여했다 해서 배신행위의 궁극적인 주체인 최 회장의 책임을 감경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검찰, 법원을 기망하는 현대판 '리바이어던적 행태'를 보였다"며 "법정에서까지 조직적 허위 증언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제3의 시나리오로 항소심 재판부를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News1 정회성 기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News1 정회성 기자



또 저축은행 담보로 그룹투자금 750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최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최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2008년 11월 베넥스의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 9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회장 형제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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