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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에 이례적 구형… 1심보다 2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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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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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해 1심에 비해 2년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과 사법체계를 기망하는 현대판 '리바이어던적 행태'를 보였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1심과 달리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볼 때 300억 이상인 횡령·배임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을 구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최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겠다고 했지만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를 낮추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항소심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대규모 위증 등을 통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고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며 "이중삼중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기망하는 등 양형의 가중요소만 인정되는 게 명백하다"고 구형을 높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이 아니다"며 "김 전 고문이 범행에 일부 관여했다 해도 배신행위의 주체인 최 회장의 책임을 감경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구형과 "최 회장 측이 위증 등으로 소송을 지연시켰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비용 일체를 최 회장 측이 부담하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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