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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윤모 前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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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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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법원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직 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수사진행상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6)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로 윤씨에 사전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2011년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의 수백억원대 탈세를 도와준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챙기고 2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윤씨가 뇌물수수에 사용한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이 계좌를 통해 또다른 지인 2명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받고 수천만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윤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김씨 등 3명으로부터 총 1억원여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한차례 기각했으며 경찰은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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