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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화록 유출 및 실종" 특검법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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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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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 이언주, 진성준, 박민수, 의원(왼쪽에서 두번째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2013.7.30/뉴스1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 이언주, 진성준, 박민수, 의원(왼쪽에서 두번째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2013.7.30/뉴스1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이 30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범위는 △지난 대선 기간 대화록이 불법으로 새누리당에 유출된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실종 경위 및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부실 의혹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문건 불법적 대선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의혹 및 인지된 사건 일체 등 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 실시를 주장해 왔다.

진 의원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대상과 관련해 "1차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이 1차적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화록 유출 사건은 국기문란 버금가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한 대화록 실종사건은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한 사건이나 대화록을 불법으로 선거에 활욜한 사건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안이 국회 의결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검찰과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수단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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