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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부당이득 10배 환수,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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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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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고카페인" 표시 제품 판매 금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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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이 환수조치되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된다.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광고도 금지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등 9개 소관법률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3월 식약처 승격 이후 첫 번째 법률 제·개정 성과이다.

30일 공포된 법안은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실험동물에관한법률 등 5개 개정 법안과 새로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등 6개 법안이다.

내달 12일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개정안 공포가 예정돼 있다.

개정 8개 법률안은 내년 2월, 제정법률안은 1년 후 등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은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하여도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떴다방 등에서 노인·부녀자를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 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해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영유아·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닭·오리 등 모든 가축과 축산물의 도축검사는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해 철저한 도축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식약처 출범 이래 첫 제정 법률인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도 새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던 시험·검사 관리를 통합하고 국제기준과 조화 및 산업지원·육성 기반이 마련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수립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국제수준에 적합한 우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시험·검사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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