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기자의 눈] 경찰, 위헌·위법적 집회방해 삼가야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07.30 17:4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기자의 눈] 경찰, 위헌·위법적 집회방해 삼가야

법원이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금지통보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지 사흘 만인 지난 25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 도중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 도중 경찰을 밀어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을 연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8일 경찰이 권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무분별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위헌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찰이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가'와는 달리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춰도 행정관청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방해', '공공안전의 위협' 등 집회금지 요건을 마음대로 해석해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 처분을 내려왔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 남용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교통방해의 우려가 있다"며 참여연대의 '국정원 규탄'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16일에는 참여연대의 대한문 앞 집회에 대해 같은 내용의 본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가 낸 옥외집회 제한통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은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의식없이 위헌적·위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면 헌법정신은 훼손되고 민주주의도 망가지게 된다.

위헌적 집회 금지통고 처분 남용과 위법한 집회 방해를 중단하는 등 경찰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준법'과 '법치'의 수호자로서 떳떳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