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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사 수능필수 과목화" 논의 본격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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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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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체로 공감…관련법 개정안도 발의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7.30/뉴스1  News1   허경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7.30/뉴스1 News1 허경 기자

청소년 역사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사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어 입법 문제를 포함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6건 정도가 제출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30일 정부, 청와대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화 △표준화된 고교 한국사시험 도입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고교의 자체적 한국사 평가 강화 등 4가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정·청은 대학 입시에 국사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

정부는 4가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으로 역사교육강화방안 수립과 대학입학전형 간소화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사 교육 강화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춧돌인만큼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역사 교육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세부적 내용을 가다듬기 위해 막바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느냐가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남경필)는 이날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어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사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능과목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대학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수능 필수화가 한국사 교육을 내실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판단된다"며 "한국사를 사회탐구 영역과는 별도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자"고 주장했다.

사교육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영어, 수학, 국어에 비해 사회탐구 영역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수요가 적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준 한국사회교육학회 교육과정위원장은 "한국사 수능 필수화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사교육비의 팽창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한국사가 필수 시험과목이 되는 순간 주입식 암기 과목으로 전락한다"며 "역사에 대한 실질적인 흥미는 오히려 반감되고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더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교육부에서는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수능 필수과목 지정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수험생의 부담, 사교육 증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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