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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 대신 48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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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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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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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연금저축·보장성보험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세액공제율 12% 적용해 총 60만원 세금공제

내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과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1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워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던 연소득 6000만원 납세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6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되던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에 내년 1월1일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연금저축(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의 연금저축펀드 등)은 연 400만원,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자신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만큼을 제한 뒤 세금이 부과됐던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에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된다.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연금저축은 연 48만원(400만원X12%), 보장성보험은 연 12만원(100만원X12%)이 제해지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4단계로 나눠진 과세표준 구간에 걸려 있는 경우 세금이 크게 뛸 수도 있다. 전에는 한도만큼 가입하면 소득이 500만원 떨어져 과세 구간이 한 단계 낮아질 여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 대신 48만원 세액공제

개정 전후 세금 부담을 살펴보면 연소득 6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연금저축은 400만원, 보장성보험은 100만원을 부었다면(인적공제 등 타 소득공제는 없어서 과세표준이 연소득과 같은 6000만원이라고 가정) 기존에는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 798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내년부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858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 부담이 6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통은 인적 공제 등으로 연소득 6000만원 구간은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돼 15만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같은 조건으로 연간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납부할 세금이 1835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115만원 증가한다. 연소득 4000만원 역시 15만원을 더 내야한다.

반면 연 소득 1500만원 이하는 60만원에서 57만원으로 내야 할 세금이 3만 원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비 인출이 가능한 연금 상품에 대해 노령자가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에도 연금소득세(세율 3~5%)로 과세키로 했다. 인출한 의료비도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의료비 인출이 가능한 연금 상품은 노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필요할 경우 연금적립금을 의료비로 꺼내 쓸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보험사들이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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