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스2 美판매금지 되나? ITC 3가지 시나리오

미국 ITC(무역위원회)가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 제품에 대한 미국 판매금지 여부를 9일(현지시간) 최종 판정한다.


지난해 10월 ITC는 삼성전자 제품이 휴리스틱스(949특허), 반투명한 이미지(922특허), 마이크 감지장치(501특허), 디자인(D678) 등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당초 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특허침해 여부와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연기했다.

하지만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거부권 행사를 사전에 인지해 최종 판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USTR은 ITC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아이폰4' 등에 대한 ITC 수입금지 판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USTR의 거부권 행사로 미국의 자국기업 감싸기,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ITC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첫째, 예비 판정대로 수입금지하는 방안이다. 보통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을 뒤집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예비판정 때 인용한 4건의 특허 중 1건만 인정해도 판매금지시킬 수 있다.


수입금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60일간 숙려 기간이 지난후 확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이폰4 때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금지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번째는 예비 판정을 뒤집고 수입금지를 철회하는 것이다. ITC가 922특허와 501특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만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미국 특허청은 922특허를 무효화했고 949특허는 특허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다.

흔치는 않지만 아이폰4의 판매금지 사례에서 보듯이 예비판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ITC가 수입금지를 철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판정을 연기하는 것이다. ITC는 애플 제품에 대한 최종 판정도 5차례의 연기 끝에 최종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1일에서 이날로 연기된 것이 전부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에 대한 수입금지를 여러번 연기한 끝에 결정한 만큼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연기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연방항소법원은 같은날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애플은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새너제이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애플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