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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샐러리맨 지나친 稅증가 반드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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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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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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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견 최대한 반영할 것"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인 샐러리맨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측에 세부담증가는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 최대한 반영해 중간 소득자의 세금 부담, 가구별 특성 꼼꼼히 분석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울러 "불경기 세무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농수산물 의제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조세감면 축소과정에서 농어민들이 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 다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계층간 형평성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 세원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 서민 계층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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