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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수출, 이중 약가제도로 힘 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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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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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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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격 유지하기 위해 국내 표시가격과 실제 계약 가격 달리 운영해야

국산 의약품의 해외 수출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약 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선 '이중 약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사와 보험사 간 약가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약값을 참고해 가격을 책정하는 만큼 수출약에 한해 국민건강보험이 제약사와 계약한 실제 약값이 아닌 표시 약값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수출 의약품 이중 가격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에 이미 도입하고 있는 리펀드 제도에 수출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포함해달라는 내용이다. 대상은 5년 이내에 해외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다.

리펀드 제도는 약의 실제 가격과 표시 가격을 달리 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100원 짜리 약을 80원에 공급하기로 협상을 마쳤다면 보험 등재는 100원으로 하되 나중에 제약사가 공단에 차액인 20원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종의 이면계약인 셈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특정 약을 특정 국가에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다른 국가와 약가 협상을 할 때 불리한 근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약값을 내리도록 요구할 경우 해당 국가에 약을 공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의 경우 삼오제약의 니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 치료제), 마이오자임주(폼페병 치료제) 등 해외 수입 희귀질환용 일부 약에만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을 펴고 있는데다 제약사와 공단 간 약가 협상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의약품 수출국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약가 협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중국의 경우 내년 안에 아시아 국가의 약값을 반영해 자국 내 약값을 내리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은 "현행 약가 제도에는 수출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가격을 보전하거나 우대하는 기전이 없다"며 "수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리펀드 제도를 수출용 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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