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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장외투쟁방지법? 초법적, 반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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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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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장외투쟁을 막기 위해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어떻게 집권여당 대표의 입에서 버젓이 초법적, 반민주적 발언이 나오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청 광장을 버스로 봉쇄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새누리당은 한술더떠 입법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집권여당이 일방강행해 국회를 운영하는 일이 없어졌는데도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여야 모두 시급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마련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로 황우여 대표는 즉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장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마다 최후의 보루가 돼 왔다"며 "새누리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장이 아니라 진실과 민심이다.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폭염보다 뜨거운 국민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날 보도통제를 규탄하는 기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천주교 사제들, 불교단체 13곳, 70여개대학, 1900여명의 교수네트워크, 해외동포들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귀를 열고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더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 길은 김·세(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이날 직접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펼치며 반드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결국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직장인들의 소득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세제개편안을 막아내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안을 헌법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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