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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셋값'에 '증세'까지… 민간소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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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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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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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부진한 민간소비, 심리위축 우려… 중산층 지갑 닫으면 자영업자도 타격"

자료제공=통계청.
순자산분위별 총금융부채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
자료제공=통계청. 순자산분위별 총금융부채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
설비투자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소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가뜩이나 민간소비가 부진한데 전셋값 폭등·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가계가 '긴축'에 들어가면 소비에 영향을 미쳐 자영업자들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 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전세가격이 1% 상승하면 소비가 단기적으로 0.37%, 장기적으로 0.1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세값 상승은 주로 '선택적 소비'의 성격이 짙은 내구재와 서비스 부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면서 가계부채 부담, 주택시장 회복지연과 함께 높은 전세값이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택시장을 보면 집값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만기가 돌아온 세입자들은 오른 전셋값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면서 자연히 소비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도 민간소비에 긍정적 변수는 아니다. 민간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에 배분해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리는 과정을 통해 소비심리 위축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수경기에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두터운 중산층이 민간소비를 좌우하는데 이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된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세제개편은 일종의 '증세'인데 민간소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셋값 폭등과 세 부담 증가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은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인데 최근 임금상승세와 취업자수 등가 등으로 1, 2분기 GDI(국민총소득)이 GDP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소비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다만 "전세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세제개편안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위축 영향을 평가하기 이르고 9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년에 정산을 받게 돼 올해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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