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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외투쟁 속 국정원 개혁 방안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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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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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김현 기자·류보람 인턴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8.9/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8.9/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장외투쟁 9일째를 맞이한 민주당이 9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를 개최,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 방향을 모색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세부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셀프 개혁'에 맞대응해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정권 5년에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의 핵심에 국정원이 있다"며 "이명박정권의 국정원 정치개입 완성판은 역시 불법 대선 개입이다. 이런 정치개입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처럼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은 감시와 통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 방안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나라의 국격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국정원은 세계 언론으로부터 '기밀누설자', '정치적 앞잡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의 관문인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끝까지 방해하고 저항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국민의 힘으로, 광장의 힘으로 기백 있고 당차게 돌파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국민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내기 위해서 국정원 수사권 분립, 국내 정치 개입차단 강화, 기획조정기능 강화 등 국회 통제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하면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내놓았다.

발제자로 나선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이제는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시점이다. 새 정부도 이제는 의미있는 '국정원 3.0'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구조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개혁 방안으로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병경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경찰청 보안국과 통합한 안보수사국 설치) △국내 정치정보 수집과 정치개입 기능 및 관련 담당부서 폐지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국회 통제 강화(예산통제권 강화 및 상설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법제관 출신인 이석범 변호사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한 문제도 중대하지만, 그보다 본질은 국가안보 담당 정보기관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민의를 왜곡했다는 점을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대북심리전을 했다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국정원 개혁이 안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에 대해 "정보기관의 비밀주의와 형사절차상 공개적인 수사기능은 모순된다"며 "정치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라고 수사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특히 1993년 6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통해 안기부법 개정에 합의한 사례를 거론, "영수회담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분명한 시발점"이라고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단독회담 개최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의 조건에 대해 "야당의 일치된 노력과 효과적 전술 그리고 국민적 지지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 법이 정해놓은 국내 보안업무보다 오히려 정하지 않은 업무, 즉 '국정 모니터링'을 대통령이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국정원 개혁방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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