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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두환 비자금 9500억, 한때 추징금 납부 의사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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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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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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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5.18특별수사본부장 "특사되기 전에는 추징금 납부 의사표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규모가 9500억원을 웃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검찰 조사에서 전 전대통령이 진술한 7000억원대의 비자금 외에 새마을 성금 등의 명목으로 2515억원을 더 받았던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당시 '5.18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전 전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총괄했던 최환 변호사는 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 조사발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7000억원이라는 얘기가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조사를 통해 전씨가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9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7000억 규모 비자금 외에 2515억 더 뜯어내"

1995년 12월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뇌물공여자인 기업체 대표 42명 등 기업관련자 160여 명을 조사했고, 수수된 자금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 김종상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과 이원조 전 은행감독원장을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금융기관 관계자 등 270여 명을 조사했다.

이에 검찰은 183개의 시중 금융기관 계좌 및 550장의 채권증서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실시했고, 전 전대통령도 6회에 걸쳐 신문,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살펴보면 1986년 12월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80억원을 수수했다. 동아그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 인천매립지의 정부매수 회피, 원자력발전소 건설, 댐 건설 등 대형 국책공사를 수주했다.

또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20억원을,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는 8회에 걸쳐 220억원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는 6회에 걸쳐 150억원을 각각 수수했다. 이들 기업 역시 고속도로 건설공사 수주, 차세대 전투기 사업, 반도체 사업, 율곡사업 등 각종 대형 이권사업에 본격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등 선처명목으로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도 포착됐다.

임창욱 미원그룹 회장은 1986년 12월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70억원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공여하고, 조사 중이던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과 추징돼야 할 세금 200억원을 감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외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금융 세제 국책사업 참여 등 기업전반의 경영상 불이익 방지 차원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된 뇌물도 받아 모두 7000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자금 7000억원과는 별도로 기업인들을 상대로 새마을성금 1495억여원, 일해재단 기금 598억여원, 새세대육영회 찬조금 199억여원 등 총 2515억여원의 각종 성금 및 기금 등을 조성함으로써 제5공화국 기간 동안 기업인들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은 총 9500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500억원대의 비자금을 본인이 직접 총괄하면서 장세동, 안현태 당시 경호실장에게 관리토록 했으며, 이재식 당시 총무수석과 김종상 경호실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은행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의 입출금 업무를 전담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대통령, 특사 전까지는 추징금 납부 의사 표명"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 전까지는 추징금 2205억원에 대해 납부할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변호사는 "당시 검찰조사에서 전 전대통령은 추징금 납부에 대해 계속 물었으며, 이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다"며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전 전대통령을 풀어주면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생각을 접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후 공소 제기된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염두에 두고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추적에 들어가자 갑자기 서울지검장에서 대검 총무부장으로 좌천시켰다"며 "당시 조사를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전대통령과 그 당시 격려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지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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