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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전세대출 폭증···이자부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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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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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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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도 불어나고 있다. 가을 이사철에 전세 물량이 더 늘고 가격도 상승했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하반기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도 높아 전세자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덩달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6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무려 1조6346억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84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은 3325억 원, 하나은행은 3146억 원, 국민은행은 1399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전세자금 대출 증가는 우선 전셋값 폭등의 탓이 크다.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전국 및 수도권 주택의 전셋값은 올해 각각 0.37%와 0.46% 올랐다. 과거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지역 및 전국 주요도시로 확산되는 추세다. 월세는 공급 과잉이 심화된 반면, 전세는 품귀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저렴한 금리도 대출액 증가의 원인이 됐다. 실제로 상반기 대출액이 가장 많았던 신한은행의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월 말 금리가 3.99~5.29%였던 반면, 9일 현재 3.65~4.95% 수준으로 0.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는 은행권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FIX)가 상반기 내내 하락한 탓이다. 지난해 12월 3.09%였던 코픽스 금리는 지난 6월 현재 연 2.65%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예상되는 전셋값과 전세자금 대출 규모, 대출 금리의 동반 상승 국면이다. 우선 이사철 대목인 9∼10월에는 전통적 이사 '비수기'인 7~8월에 비해 2∼3배 이상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여 왔기 때문에, 전세 대란은 현재보다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자금은 한계가 있는데 전세값이 오르면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로 몰릴 것은 자연스럽게 예상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우선 상반기 대출 금리 하락세를 이끌었던 코픽스는 상승 반전할 전망이다. 6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5월(2.66%)에 비해 하락했지만, 하락폭(0.01%포인트)은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는 매달 평균 0.08% 포인트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금리 인하 추세가 사실상 멈췄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가거나 안정되기 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형 상품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부터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의 기대만큼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 대신 전세자금을 대출해야 하는 집 주인과 저리로 대출상품을 설계하는 금융사 모두 혜택이 적어 적극적으로 상품 활성화에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마련하고 있는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목돈 안드는 전세I'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저리로 대출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II' 등 두 가지다. 연 4%대의 저금리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 상품개발 담당 실무자조차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지만,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현재 시장에서 과연 집주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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