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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인터넷으로 손쉽게 정당 가입"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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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인터넷으로 손쉽게 정당 가입"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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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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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9일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당에 가입 또는 탈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상 인터넷을 통해 정당에 입당·탈당할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돼 실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가입과 탈당에 소극적인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용공인인증서 외에도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와 아이핀(I-pin) 등을 이용해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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