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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 자위권' 지지하는 법제국장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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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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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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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인물을 법제국 장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각료 회의에서 코마츠 이치로 주프랑스 대사(62)를 내각 법제국장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야마모토 츠네유키 장관은 최고재판사로 임명했다.

아베신조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에 적극적인 코마츠 대사를 '헌법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시키며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 제출과 발맞춰 환경정비를 가속화 시키는 의도로 전해진다.

코마츠씨는 저서 '실천국제법'에서 국제법 중시를 내 걸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이웃을 구하는 "형법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이고, '법제도로서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일본의 야당인 사민당 등은 집단적 자위권에 적극적이지 않은 장관을 바꿔버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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