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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심재민 안양시의원, '평촌 신도시 리모델링 시급'

대학경제
  • 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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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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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심재민 안양시의원, '평촌 신도시 리모델링 시급'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 지난 1980년대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에 따른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을 통해 탄생 됐다.

분당, 일산, 산본 등과 함께 1기 신도시다. 당시에는 주거의 품질보다는 양적 공급 확대를 주안점으로 뒀다.

공사 자재가 부족해 중국에서 질 낮은 포장시멘트가 대량 수입되고 골재 부족으로 염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바다모래가 대량으로 사용됐다.

20여년이 지난 안양시 평촌 신도시 공동주택. 고질적 주차난에 배관 노후화,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는다.

이어 구조물의 내구 성능 저하다. 상당수의 신도시는 내진설계가 전무하다.
그렇다보니 건설 당시 염분이 함유된 골재의 다량함유로 철근 발청과 염해로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평촌 신도시 역시 사정은 같다.

이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으론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최고 1억여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비를 주민들에게 떠안기긴 사실상 어렵다.

우선은 리모델링 비용 축소다. 각 주민들의 비용 축소만이 리모델링 사업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주택보급률 상승을 비롯한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고령화, 소가구화 및 저성장 시대에 알 맞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급선무다.

부동산시장 장기침체와 빈집 증가 등 중고주택 활용방안 및 주택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감안 유지관리차원의 리모델링이 검토 돼야 한다.

향후 리모델링의 활성화 여부는 정부의 주택정책 및 주민의 개별 분담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에 주민,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업 등이 나서서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째가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고치고 늘리는 맞춤형 또는 부분 증축형 리모델링을 검토·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주택 리모텔링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분양 방식보다는 수요가 있는 소형 위주의 임대 가구를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 큰 평형의 경우에는 임대 방식의 가구 분리형 증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현행 기존 가구 수의 10분의1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 기준을 신축적 적용이 가능한 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확대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 절감과 안전성 제고 등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및 주거환경개선자금과 조세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와 연계한 공적 리모델링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에서는 공사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듈 방식, 경량화 공법 등 건설 신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현 행정구조 시스템에서 공동주택 건설·공급 업무와 더불어 관리업무를 병행,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충분한 검토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양시의 앞서 가는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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