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몽니에 부동산시장 더 큰 '빙하기' 올 수도…

그래픽=김다나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이 속히 통과돼야 주택시장이 숨을 쉴 겁니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지난달 3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기업 사장단간 간담회에선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주택업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지만 건설기업 대표들은 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정책의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시장 관련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도입 △주택 단기보유자 양도세 중과 완화 △추진위·조합 해산시 지자체 또는 국가가 일부 비용 보조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 32건이나 된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영구 인하' 관련법안도 발의를 준비중이다.

　국회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어 '거래절벽' '미친 전셋값' 등 부동산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가늠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여당에 비해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한다. 법안이 폐지되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분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 통과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법안이 폐지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비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최고 분양가 한도를 정해놓은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에 대해서도 야당은 '분양가 급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자금상황이 어려운 건설기업들이 분양가를 급격히 올릴 것이란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들은 괜찮은데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돼 있어 (당론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같은 상황에선 더이상 의미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은 9월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 의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미뤄진 것이어서 이번엔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새정부 부동산대책의 '입법화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정책 발표와 실행 시점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당·정·지자체간 의견 대립으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새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에 발목이 묶이면서 결국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완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얼어붙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