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회적 금융' 추진, 일자리 창출 승부수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집중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을 돕고 고용을 확대시키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 전격 추진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구매목표비율제'가 도입되고 전용 대출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도 마련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은행(일부 지방은행 등 제외)의 부행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금융 실천을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은행권에 이어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제2금융권 협회 임원들과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다.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천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시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직결된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나서 지금껏 정부 지원 외에 민간 부문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애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쿠키를 만드는 한 사회적 기업의 작업 모습/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우선 은행들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정해놓는 구매목표비율제가 만들어진다. 지원 목표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구매계획과 실적 등은 정기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사회공헌활동 평가 때도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은행 지점의 일부 공간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대출상품도 개발한다. 공인된 기관의 추천서를 받은 사회적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해 값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의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 중인 새희망힐링펀드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금상품도 출시한다. 예금자가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사회적 기업에 기부키로 약정하면 금융회사가 우대금리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물론 예금자는 세법상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는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같이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재무항목 등 일반적 계량 지표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부터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고 향후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 일부 방안들은 시일이 걸린다"며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 구매 확대 등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것들부터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