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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소문에 전세 1억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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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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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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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대책' 소문만 무성…전셋값 '들썩'

연일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전월세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다/사진= 뉴스1
연일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전월세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다/사진= 뉴스1
정부와 여·야가 전·월세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전·월세 가격 급등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완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취득세 인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임대 활성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해택)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보다는 세입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주거권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취약 계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와 임대주택등록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양한 검토를 거쳐 오는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한 누리꾼은 "전·월세 상한제 소문 돌아서 지금 만기 돌아오는 전세는 최소 1억원씩 올려 부르는 게 현실이다“라며 ”아직 살고 있는 세입자들 에게도 집을 비우라는 곳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도 더 높은 전세나 월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집을 내줄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공 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를 1000만 원이나 인상했다"며 "정치권 탁상행정은 그만해야 한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도와줘야 한다. 집을 당장 나가게 생겼다. 집 주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를 보호해줘야한다" 고 했다.

한편 한 누리꾼은 “집을 사는 것 보다 전세로 사는 게 이익이다”며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취득세·등록세·중계 수수료·이사 비용 기타 등만 1000만 원이나 나오고 부동산 거품이 앞으로 계속 꺼진다고 하는데 누가 사겠느냐”고 했다.

다주택 보유자임을 밝힌 한 누리꾼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부자의 기준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2,3채 가지고도 5억원도 안 되는 다주택자 보유자는 부자가 아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는 주택을 팔려고 내둬도 2년 넘게 안 팔리는 집들이 수두룩하다. 규제 완화해서 거래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누리꾼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집 살 능력이 있는데도 전세를 사는 고액 전세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 들이다”라며 “고액 전세자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집을 살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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