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선 전월세난 대책과 함께 매매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유인해 거래활성화와 동시에 전세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포함한 4·1대책 후속조치와 함께 월세입자 지원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재개를 위한 취득세 인하폭도 발표된다.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에 1%를 적용하고 6억원 초과~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 85㎥이하·3억원 이하에서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정된 LH의 3만6000가구 규모 매입 및 전세 주택 물량을 늘리고 9월 중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또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지원방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난 해소와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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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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