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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준비하자"는 이석기 '내란음모죄' 적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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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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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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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 "단순 합의 넘어 실질적 위험성 있어보여…선전선동 혐의도 가능"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음모 혐의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형법 전문가들은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주관적인 목적과 폭동을 일으킬 만한 실질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음모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여기서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실행의 합의를 한 것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준비행위와 그에 따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을 통해 알려진 이 의원의 혐의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 종교시설에서 통진당 지하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유사시 통신, 유류 시설 파괴, 파출소 습격 등 체제전복 모의를 했다는 것이다.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전쟁을 준비하자",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 "각자 소관 업무를 인식하고 혁명전을 준비해야 한다" 등 논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의 실질적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통신·유류시설 등을 파괴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정황을 비춰볼 때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녹취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직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각자 준비적 행위에 대한 진지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며 "공안당국의 입장에서는 내란예비음모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시설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위치 등 자료를 수집했다면 실질적 준비행위가 존재했을 것이고 조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 박사는 "녹취록에 이 의원의 입장이 추상적적으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은 공안당국의 입장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유죄 판단이 나오므로 공안당국의 명백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들이 지목한 KT 혜화지사와 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국내 및 해외의 인터넷 망을 연결하는 주요 통신 시설"이라며 "전국적인 통신망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주요 거점을 타격하려고 했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강화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에 비춰 볼 때 수사당국이 상당히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게 최 대변인의 분석이다.

최 대변인은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고 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영장을 발부한다"며 "야당의 현역 의원과 의원실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아 검찰의 소명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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