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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견제보다 '실리'…과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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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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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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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밴드플랜 경매방식 효율성 입증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30일 마무리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에서 우려했던 과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들은 경쟁사들에 대한 견제보다는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복수 밴드플랜 경매'방식이 향후 주파수 경매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 견제보다 '실리' 챙겼다

이번 주파수 경매 낙찰가격은 2조4289억원으로 해당 블록의 최저경쟁가격 1조4414억원보다 9875억원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이번 경매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1.8㎓(기가헤르츠) 인접대역은 최저경쟁가격 2888억원보다 6113억원 올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인접대역의 가격대가 최소 1조원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돼왔다는 점에서 크게 무리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낙찰가격 역시 높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최저경쟁가격보다 50%남짓 높은 1조500억원에, LG유플러스는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일부에서 우려한 주파수 과열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사에 대한 견제보다는 실리를 챙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주파수 경매에 대해 "시장경제에 맞게 큰 문제 없이 끝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복수 밴드플랜 경매방식, 효율성 입증?

이번 경매에 사용된 방식은 2개의 밴드플랜에 대한 경매를 통해 높은 입찰액이 제시된 밴드플랜 및 입찰자는 선택하는 복수 밴드플랜 경매방식이다.

미래부가 이같은 경매방식을 정하자 일부에서는 미래부가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최대한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설득에 실패하자 시간에 쫓겨 주파수 경매를 시장 논리에 맡겼다는 것이다.

복수 밴드플랜 경매방식이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T는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방식에 대해 반대했으나 아직까지 담합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경매때 동시오름입찰방식과 진행한 것과 달리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경매방식도 과열을 막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동시오름입찰만 진행하다보면 이동통신사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높일 수 있으나 오름입찰을 50회로 제한하면서 더 이상 입찰가격을 높이지 못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에 복수 밴드플랜 경매방식의 효율성이 증명된 만큼 향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파수 경매에도 복수 밴드플랜 경매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이번 주파수 경매방안이 이번에 경매하는 과정에서 잘 작동됐다"며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다음에 (주파수 할당방안) 방향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을 기반으로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첨단 이동통신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해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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