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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안보고…김관진 "전작권 전환 시기 부적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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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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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1급 군사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답변을)회신은 했지만 비밀문건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9.3/뉴스1  News1   허경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1급 군사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답변을)회신은 했지만 비밀문건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9.3/뉴스1 News1 허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차세대전투기(FX)사업 등 국방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군 기밀에 해당하는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군당국의 설명이 이어졌다.

다만 야당측에서 여당과 합의된 사항이 없다며 이날 회의 불참을 통보해 국방위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자리로 진행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미국 측과의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협의와 관련,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것이 작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유승민 위원장의 지적에 "전작권 전환은 약속된 것이고 언젠가는 추진될 성격의 과제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어떤 모습이 북의 도발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냐는 것을 생각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방위비분담과 관련,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걱정이 있다'는 정희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은 관련성이 없다"며 "방위분담금은 매 5년마다 한·미 협의에 의해 실시한다.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핵문제와 관련, "핵에 대해서는 지금도 용인하지 않는다"며 "비핵화가 우선한다.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도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1급 군사기밀 등이 포함된 30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30건 중 비밀이 아닌 절반은 제출했고 나머지 국가 기밀사항은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했다"며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답변을)회신은 했지만 비밀문건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주로 해군기지 관련, 오산 공군기지 관련 내용들이 많았고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은 자료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나토와의 군사협력 현황, 대형공격헬기 도입, 무기도입도 질의해왔느냐'는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일부 있고 공개가 적절치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 협상중이거나 비공개해야할 것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통합진보당의 다른 의원들도 국방부에 40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대부분 제출됐지만 이미 자료가 공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등 통진당 핵심관계자들을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선 "제가 보고 받지 못했다"며 "언론발표 이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상이 불순한 세력의 군 진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군내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은 안보상황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항상 발견하고 조치하도록 내부단속을 하고 있다"며 "간부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주목하고 있고 사상이 불순한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FX사업을 두고 국방부와 의원들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보잉사의 'F-15SE'와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록히드마틴의 'F-35A' 등 3개 기종이 입찰했지만 우리 군이 제시한 총사업비 조건을 충족하는 입찰가를 써낸 곳은 보잉사가 유일했다. 때문에 군이 사실상 차세대 전투기로 F-15SE를 낙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기준 의원은 "두 개 기종이 (이미) 탈락한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가격조건을 제한해서 F-15SE만 남았다"며 "F-15SE는 현재 (운용중에) 있지도 않고, 스텔스 기능도 약하다.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은 오래 전에 책정했기 때문에 현재 달라진 물가와 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영근 의원도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에게 "가격 입찰을 해보니 F-15SE만 가격권에 들었다"며 "가격에 의해 할 수 없이 (차세대 전투기가) F-15SE로 결정되면 공군참모총장으로서 공군의 역사와 후배들 앞에 떳떳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입찰과정에 들어 와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입찰한 업체가 총사업비를 넘었다고 중간에 재조정하는 것은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최초 전력화시기를 2014년으로 잡고 FX사업이 추진됐지만 작년 기종 결정이 안 돼 2017년까지 연기됐다. 사업 자체가 다시 연기될 경우, 2020년 이상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항공기 도태 대수가 많은데 2019년이 (되면) 대북 관련해서도 심각한 수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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