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재개·공소장 변경까지… 험난했던 SK재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최재원 수석부회장. News1 박세연 기자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3일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면서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수사 및 1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험난한 재판 과정을 예고했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겠다고 나선 재판부는 김준홍 전 대표를 주요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판의 상당 시간을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할애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대표는 10여회에 걸쳐 80시간 가까이 증언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최 부회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증인 소환을 거절했다. 김 전 고문은 사건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으로 등장을 대신했다.

결국 김 전 고문은 '미지의 인물'로 남은채 최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지난 7월29일 열렸고,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런데 SK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고문이 지난달 1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대만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변론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3일로 연기했다.

다만 선고 연기 결정이 김 전 고문의 체포와는 무관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최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3일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당시 최 부회장과 김 전 고문이 주도한 대출을 최 회장은 승인만 한 것일 뿐 개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에게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신청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3일 종전과 같이 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문용선 재판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재판장은 이어 "이번 선고기일을 잡으면 변경될 수 없다"며 험난했던 최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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