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옥션 등 8억건 실거래정보, 국세청이 본다

앞으로 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 사업자도 일반 온라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제 판매자 거래 정보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는 거대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 속에 가려진 실제 판매업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카드깡(물품 판매 등을 가장해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차단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과 협업해 온라인 불법 카드거래 방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급성장하고 있는 오픈마켓의 실제 판매 업체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거래 중개사업자(오픈마켓)들이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과세정보 파악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의 신용카드 거래는 2011년 19조6000억원(6억8000만건)에서 작년 24조5000억원(8억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오픈마켓을 악용한 불법 카드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불법거래 적발금액 중 오픈마켓 거래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금감원은 오픈마켓도 결제대행업체(PG) 특약을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카드사들에 지도한다. 현재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은 PG특약 없이 카드사들과 일반가맹점 계약만 체결하고 있어 오픈마켓 명의로만 거래정보가 파악된다.

PG 특약을 체결하면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결제를 대행해주는 수많은 실제 판매업체들의 판매정보(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 포함)가 공개된다. 카드사는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불법 카드거래를 감시한다. 동시에 여신금융협회는 각 카드사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해 국세청에 제공한다.

김 국장은 "국세청이 오픈마켓 카드거래와 관련한 실사업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카드깡업자와 위장가맹점의 세금탈루를 적발할 수 있다"며 "아울러 불법 카드거래를 사전 차단해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과 소비자피해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세청, 카드사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전산개발 작업을 완료한 후 올 4분기 중에 개선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