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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출구전략, 파급영향 관리하며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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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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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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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축소, 이른바 '출구전략'을 시행하되 세계경제의 성장과 신흥국의 금융안정이 이뤄지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데 새롭게 합의됐다.

이에 따라 신흥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해온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폭이 예상보다 적어지고, 속도도 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오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폐막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상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정상선언문은 전체 144문단, 23페이지 분량으로 서문과 본문 결론으로 구성됐다. 본문은 ▲거시정책공조 ▲일자리 창출 ▲ 장기투자재원 조성 ▲다자무역체제 강화 ▲역외조세 회피 방지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개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반부페 등 이슈별 성과물이 담겼다.

정상들은 우선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변화를 신중히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IMF(국제통화기금)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한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고, 다국적기업의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간 조세정보를 자동교환해 투명성 제고는 물론 세원확대를 동시에 추구키로 했다.

정상들은 또 '보호무역주의 동결서약'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고, 전세계가 직면하고 하는 고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부속서도 채택했다.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무역, 개발 등 정책 전반에 걸친 G20의 정책공조 방향과 개별 회원국들의 공약사항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 계획'이다. 나아가 G20 과거 5년을 평가하고, 향후 5년 간 논의할 어젠다를 담은 '비전 선언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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