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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수정되나…법무부 "최종안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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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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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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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법무부가 올해 7월 제시된 원안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은 10일 상법개정안 2차 공청회에 참석,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입법예고 된 원안을 정기국회에 그대로 제출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아직 전문가, 재계 사이에서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좀 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도 후속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선임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크게 5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를 중심으로 외국계 지분이 상당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반대의견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보호 차원에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찬성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2번째 공청회를 연 것은 자체가 7월 발표한 원안을 그대로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이날 상법개정안 원안통과를 주장했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도 "결국 정부가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 또 다시 공청회를 연 것 아니겠냐"고 말해, 상법개정안 수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특히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대주주 지분율 제한규정을 원안보다 한층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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