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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의약품 대상 징벌적 과징금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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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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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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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막기 위해 불법 의약품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웨일즈제약 사태 후속으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희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총괄과장은 "현재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며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득이 수억원 인데 비해 징벌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경제 관련법을 보면 부당 행위로 얻은 이익금의 10배 정도를 환수하는 내용이 있다"며 "의약품에도 이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큰 데 반해 처벌 규정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한선 기준으로 제한한 현행 처벌 규정을 고치고 부당이익에 비례해 과징금이 올라가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부당이익의 10배를 환수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현재 법 초안 만들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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