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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키코 사건'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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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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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키코(KIKO)' 사건의 판결기준을 제시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26일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7월18일 공개변론과 중계방송을 진행했던 키코 소송 3건에 대해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고될 소송 3건은 원고가 모나미, 세신정밀, 수산중공업 등으로 대법원은 상고심이 진행 중인 40여건의 키코 소송 중 공통점을 두루 갖춘 3건의 소송을 선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키코 계약이 기업에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해 무효인지, 키코 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 측의 기망이나 기업의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지, 키코 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이다.

키코는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 등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계약을 말한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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