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산업 출자전환 문제없다"..승인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17일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채권단의 구조조정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을 통해 가져가는 금호산업 지분을 빚을 갚기 위한 '대물변제'로 해석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 등 현물을 건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바꿔도 지배구조와 무관한 '빚 정리'로 간주되는 것이다.

형식은 대물변제지만 내용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금호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소속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표면적으로 계열사간 출자이며 이는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배구조상 출자가 아닌 대물변제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예외로 인정되는 6개월 내 지분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논란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이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6월 말 현재 금호산업 자본잠식률은 89%. 연말까지 완전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금호산업 자본 충당을 결정했고 이번 방안이 등장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이 790억원대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하면 금호산업 지분 13%를 얻고 금호산업은 해당 금액만큼의 채무를 갚게 된다.

이 방안이 나오자 금호석유화학이 반대해 채권단 방안이 적법한지 여부를 공정위에 의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상계에 해당한다는 게 금호석유화학의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식은 출자전환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대물변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판단으로 채권단은 다음달 중 자신들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508억원어치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CP 출자전환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호산업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조만간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킨 뒤 11월 중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