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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재민 의원 "안양시 관리형 조직개편 시급"

대학경제
  • 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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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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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재민 의원 "안양시 관리형 조직개편 시급"
도시관리(city management)는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는 ‘도시’(都市, urban)와 ‘관리’(管理, management)의 복합어로 구성된다.

‘도시’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독창성과 구조적인 종합을 지니면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국토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인간 활동의 집결지점 이다.

‘관리’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배분을 통한 시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제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운영방식을 말한다.

안양시를 살펴보면 면적은 58.46㎢로 주거(28.58%), 상업(3.63%), 공업(5.53%)지역을 합한 면적은 22.05㎢로 전체면적에 37.74%를 자치하고 있다.

나머지 36.40㎢인 62.26%가 녹지 지역이다. 이중 51,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더 이상 확장할 가용토지가 없다.

또 인구밀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를 자치하고 있어 확장형에서 관리형 도시로 완전 전환된 도시이다. 이런 관리형 도시는 절대적으로 도시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벌써 도시관리 체계의 조직개편을 실행하고 있다. 그 예로 ‘주택정책과’를 ‘주택정책과’와 ‘건축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 ‘기후대기과’를 ‘기후대기과’, ‘환경안전과’로 세부화 시켰다.

안양시와 유사한 50만 이상 도시인 성남시 등의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개발단’과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 ‘도시개발과’ 등을 폐지하고, 노인,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 문제로 관리가 안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 관리측면에서 ‘노인 장애인과’를 신설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조정 · 지도 및 마을 만들기에 적극 나설 ‘원도심지원단’이 새롭게 신설됐고 ‘공원녹지과’를 ‘녹지과’와 ‘공원과’로 분리하고, 또한 토지정보팀 업무 급증으로 ‘토지정보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재 안양시는 “도시는 존재하지만 관리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직렬별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에 따른 조직분석 후 조직개편 필요
시장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기피부서, 격무부서, 선호부서, 필요한 신규부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불편한 사항, 개선될 사항 등을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사 중복기능의 ‘과(부서)’를 통폐합하여 신규 수요증가의 ‘과(부서)’ 설치 필요
현재 안양시 조직은 보면 4국 2실 21과 1단, 의회사무국, 1직속기관, 5사업소 2구청 31개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천6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산하기관 등으로 업무를 이양하여 중복업무를 최소화 한다면 신규 수요증가 ‘과(부서)’를 충분히 확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며, 그 결과를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국 지자체 모두가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하여 타 지자체는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만 유독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조직신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안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전시행정, 선심행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추구를 나 몰라라 내 팽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은 변화하는 현 실태 반영 및 이에 맞는 조직 구성을 통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 증대와 더불어 결국 우리 안양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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