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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라이브' 택시기사 '방송중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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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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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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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라이브' 택시기사 '방송중단', 왜?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택시 안에서 승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야기 등을 인터넷 생방송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4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택시 내 손님의 이야기 등을 전하는 인터넷 아프리카TV의 유명 BJ(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말쯤 승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 A씨, B씨와 나눈 대화를 실시간으로 방송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서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화제가 됐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들은 내용을 대화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박 판사는 "임씨가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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