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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4대강 담합 삼환기업에 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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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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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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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담합인정기업 삼환기업에 입찰제한않고 1년간 264억원 국가 계약 따내게 해"

대표적 4대강건설사 담합기업인 삼환기업 (1,100원 상승250 -18.5%)이 최근 1년간 264억원의 국가계약을 낙찰받는 등 박근혜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봐주기와 특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6일 삼환기업을 포함한 총 14개 건설사에 대한 담합조사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했지만 조달청이 현재(9월 6일 기준)까지 담합을 인정한 삼환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개 건설사는 공정위 담합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가처분신청 및 본원소송을 제기했지만, 삼환기업은 공정위 담합조사 결과를 수용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조달청은 담합을 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삼환기업은 박근혜정부와 조달청의 봐주기와 특혜에 힘입어 지난 1년간 조달청이 주관한 국가계약입찰에 총 34차례 참여해 이중 2건의 사업(264억4154만원)을 낙찰 받았다"며 "조달청은 법적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삼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이 낙찰받은 사업은 경찰대학 지방이전 신축공사(올해 7월 24일 낙찰)와 안전행정부 정부청사 보강공사(올해 8월 5일 낙찰) 등이다.

그는 "조달청의 이러한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이 말뿐인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향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것"이라며 "4대강 담합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 결정을 인정한 삼환기업에게 박근혜정부와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리지 않는 것은 조달청의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명백한 박근혜 정부의 4대강 건설사 봐주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삼환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와 더불어 조달청의 업무해태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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