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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News1 |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8만3793건에 금액은 456억 8470만원(가산금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 108억원(1만3529건)을 받지 못해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06억원(3만7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건으로는 서울시가 2011년 외환은행에 부과한 3억5251만원이 최고액이었다.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들의 체납도 상당수였다.
9개 신탁회사가 60건에 대해 18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건수로는 KB자산신탁이 17건(3억555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한국자산신탁이 5억1370만원(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다면 각 지자체가 체납 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하고, 기업체나 국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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