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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금자산, 자본시장 투자 확대 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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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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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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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금자산, 자본시장 투자 확대 유도"(종합)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사모펀드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퇴직연금 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물꼬' 역시 터 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One IFC)에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산운용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해외진출 활성화 및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 사모펀드·퇴직연금 규제 완화=신제윤 위원장은 "퇴직연금 운용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축적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연금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운용해서 국민의 부를 늘릴 것인 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확정기여(DC)형으로 유도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10월 중에 사모펀드 개편방안을 내놓고 사모펀드가 우리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며 "기업 생태계가 고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2020년에 약 2000조원에 이를 연금자산을 수용하기에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트랙레코드나 운용인력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회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나 외환포지션규제 등 업계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과 업무특화 등 자산운용업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진출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필요"=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로 오갔다. 특히 2030년이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할 연금자산의 투자대상 확보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길수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기반이 강해야 하는데 과세제도 때문에 해외투자펀드 잔고가 해마다 줄고 있다"며 "비과세가 힘들다면 투자자에게 부유과세와 일반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줘서 펀드활성화와 세수증대 효과 모두를 추구하는 것 역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쏟아졌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운용전략을 고려해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과 전문 사모펀드로 나누고, 전문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형(헤지펀드), 경영형(PEF)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국내의 경우 운용업자와 펀드자체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운용내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상당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도현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메자닌에 투자했을 경우 2년안에 절반을 회수해야 하는 등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가 여타 사모펀드를 설정할 수 없는 규제와 같은 것은 손봐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50%룰'을 운용사별이 아니라 개별 펀드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연금저축펀드를 500억원 이상 판매한 회사 14개 중에 계열사 판매 비중을 초과한 운용사가 9개에 달하고 있다"며 "규제가 펀드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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