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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어이없다" 與野 국정원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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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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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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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 국내 수사권+대공수사권 박탈 등 개혁안 발표…與 "국정원 무력화 방안" 반발

민주당이 24일 국내 수사권은 물론 대공 수사권도 박탈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 만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국정원이 마련하고 있는 개혁안 대신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가 돼 국정원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안이 아닌 무력화 방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위원장 신기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7대 개혁과제로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 등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다른 정부부처의 상급기관처럼 굴림하던 근거였던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국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해 오던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NSC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고 정보기관으로서 전문성도 퇴행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무력화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이석기 의원을 등원케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전면이관 등의 주장을 내놓다니 매우 어이없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원 업무 성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개혁안을 내놨는지 답답하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개혁안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당 정체성을 국민앞에 확실히 밝혀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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