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원점 재검토…'KFX 사업'도 차질 불가피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되면서 이 사업과 연계돼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KFX 사업은 노후화된 F-4와 F-5, 10년 후 퇴역을 시작할 F-16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F-16 알파 프리미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R&D)비용 6조원, 양산비용 16조~17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기종별 임무수행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으로 불린 이번 FX사업에는 보잉사의 전투기 'F-15SE'와 EADS의 '유로파이터', 록히드 마틴의 'F-35' 등 세 기종이 경합해 왔다.

하지만 3개 기종 중 방사청이 제시한 예산 범위(8조3000억원) 내에는 미 보잉사의 F-15SE만 들었고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예산 범위를 넘는 입찰가 제시로 사실상 탈락해 F-15SE가 단독 후보로 상정됐다.

이번 방사청의 결정은 F-15SE의 스텔스 기능 등을 문제 삼은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군당국이 FX사업을 통해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기술은 '스텔스 기능'이다. KFX사업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텔스 기능을 내세우고 있는 F-15SE는 개발이 완료된 기종이 아니다. 결국 기술이전은 물론 스텔스 기능도 보장할 수 없는 셈이다.

여기에 페이퍼상에만 존재하는 F-15SE의 스텔스 성능도 논란거리였다. F-15SE는 1970년대 기체에 스텔스 처리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군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스텔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FX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면 2년 이상 신형 전투기 도입이 늦어져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무엇보다 KFX 사업도 지연되면서 국산전투기 생산이 늦어지게 됐다. 한국항공우주 (52,500원 ▼100 -0.19%)산업(KAI)이 울상을 짓는 이유다.

당장 내년부터 KF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5년 이후에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3000여대가 운용중인 미들급 전투기가 오는 2020년대 초중반부터 교체시기를 맞는 것과 맞아 떨어진다. KAI는 교체 시기를 맞은 해외 국가에 국산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수출하게되면서 매출 극대화를 노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교체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2020년 목표로 하는 10조원 매출 달성도 물거품이 된다.

하성용 KAI 사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F-16 같은 미들급 기종이 3000대 가량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새 기종을 개발하는 국가는 없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하면 2020년 초중반 쯤 교체수요가 일어나는 시점에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2022년까지 KFX 사업이 성공하면 최소한 500대 이상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둘러 내년부터 KFX를 추진해야 교체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KFX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2020년 목표로 한 매출 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