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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국민연금, 최고 65% 고금리 대출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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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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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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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거래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자 약정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국내대체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대출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개 민간투자사업에 평균 68%의 지분을 소유했고, 해당 회사의 총 후순위 대출금액 1조1448억 원 중 783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순위 대출 총액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6%에 달했다.

문제는 금리수준이 최고 65%에 달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특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가 이자제한법(제한금리 30%), 대부업법(제한금리 39%)을 초과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맥쿼리펀드의 변종 경영기법을 국민연금도 따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더구나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출 금리를 책정한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의 협약당사자이다 보니 민자사업의 폐해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며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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