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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부정유형 '고의적 어깨 탈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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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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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 10년간 병역 면제 부정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사례는 '고의적 어깨 탈구'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24일 병무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병역 면제를 위한 부정 사례로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 31일까지 병역 면제를 기도하다가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건수는 모두 38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의적 어깨 탈구'는 2008년 96건과 2010년 37건 등 총 13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관련자는 대부분 프로 운동선수로, 100명이 실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질병 명으로 한해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사례로는 2004년 약물 섭취를 통한 신장 질환 조작으로 모두 133건이 적발됐다.

적발자 중 39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8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병역면제 기도로 사법 처리된 38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총 159명이며, 집행유예 선고자 112명, 기소유예 처분 45명, 기소중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 67명은 공소기간 경과로 인해 형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부정 행위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사법 처리된 현황을 분석해보면 그 병역 면탈 수법 유형이 매년 다르게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병역 면탈자를 막기 위한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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