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보증기금 손실액 정부에서 지원해야"

왼쪽부터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사진=장경석 기자

"연대보증 개선으로 발생할 보증기금 손실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정부에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국책 보증기관에 연간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하면 70조원의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법인세와 소득세로만 2조1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 7배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 오픈 포럼'에서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 이사장은 "창업 활성화 없이는 국가 성장 동력 재점화가 불가능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를, 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M&A) 시장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의 양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로 인한 창업 증가와 이로 인한 가치 창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창조경제연구회와 아이디인큐가 이달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불량의 위험이 사라지면 창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69.4%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불량의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10.5%보다 6.6배 증가한 수치다. 이 이사장은 "창업 희망 분야는 카페, 치킨집 등과 같은 자영업이 70.2%, 기술 기반 벤처가 25.5%로 조사됐다"며 "(창업 가치) 연구에서는 4배를 표준모델로 설정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연구회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추정한 창업의 가치는 약 70조원에 달한다. 이는 벤처의 부가가치율과 생존율, 업력별 평균 매출액, 매몰비용 등을 고려할 때 벤처 기업의 평균 전주기 가치는 115억원으로 추정되고, 현재 연간 2000개의 벤처 창업이 4배 증가할 경우 이 같은 국가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연대보증 해소에 따른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연대보증 회수만큼 보증료를 추가해 회수 금액 일부를 조달하는 추가 보증료 제도, 추가 보증료를 미래 주식으로 일부 대체하는 주식옵션 납부제도,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징벌제 배상 도입 등이다.

반면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나왔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연대보증 완전 폐지를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며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심사능력, 보증 사고가 발생해도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증 재원 확보, 기업들의 성숙한 도덕성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그러나 무조건 (연대보증) 폐지가 아닌 보증 재원 확충, 추가 보증료 제도, 주식옵션 납부제도 등 이런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